법령 사법서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도1661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90.1.15(864),185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헌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도1293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7.11.15.(812),1676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

3. 부산지법 1987. 2. 17.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62]
 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
  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6도343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6.7.15.(780),898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형법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도1082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5.3.1.(747),283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

6. 부산지법 1984. 1. 27.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37]
  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도3118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81.4.1.(653),13706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도932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사법서사법위반][공1980.12.15.(646),13339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

1977년

9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도2017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77.10.15.(570),10297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5도1301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공1976.3.15.(532),8987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

1970년

11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도2224 판결
  [사법서사법위반][집18(1)형,011]
   사법서사법위반
   사법서사법